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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 안내


1. 공개원칙

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·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. 다만,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.

2. 공개방법

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3. 공개종류

4. 공개 시 확인

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이 서류로 확인합니다.

5. 청구 및 접수 장소

6. 청구 및 접수

청구인은 “정보공개청구서”를 정보공개접수 창구(총무팀)에 접수합니다.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(총무팀)는 이를 담당부서(처리과)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.

7. 공개여부 결정

공공기관(담당부서:처리과)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“10일”이내(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)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.

8.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

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·운영합니다.
가.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
- 이의신청사항
-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나. 공개여부 결정 통지
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“지체 없이” “서면”으로 통지합니다.
다. 공개결정 시의 통지 : 공개일시·공개장소·공개방법·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 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“10일”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.
라. 비공개결정 시의 통지 :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“지체 없이” “서면”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비공개사유·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.
마.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, 행정심판, 행정소송이 있습니다.
1) 이의신청
  • - 청구인의 이의신청 :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“30일”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  • - 이의신청방법 :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    (이의신청서는 신청인의 이름·주소 및 연락처,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,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.)
  • -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
  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“7일”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  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,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.
2) 행정심판
  • - 심판청구 :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.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 원칙입니다.
    다만,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.
  • - 심판청구기간 :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“90일”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.
  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“180일”을 넘겨서는 아니 됩니다.
  • - 재결 :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“60일” 이내에 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“30일”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3) 행정소송
  • - 소송제기 :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·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라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  • - 제소기간 :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.
  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.
바. 제3자의 권리보호 및 불복제기
정보공개청구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간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이러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 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 이 겨우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. 이 기간은 제3자의 집행정지신청 절차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간입니다.
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경우 제3자는 이의신청,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이의신청은 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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